	2023. 11. 29.(수)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총괄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조서		……………………	7
Ⅳ.	검토 의견		……………………	9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3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8,786	100.00	1,168,912	△50,126	△4.29
일반회계	1,056,518	94.43	1,105,181	△48,663	△4.40
특별회계	62,268	5.57	63,731	△1,463	△2.30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689억 12백만원 대비 501억 26백만원을 감액한

1조 1,187억 8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6억 63백만원 감액한 1조 565억 1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억 63백만원 감액한 622억 68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자체 수입	소계	91,992	8.71	85,136	6,856	8.05
	지 방 세	52,394	4.96	55,051	△2,657	△4.83
	세 외 수 입	39,598	3.75	30,085	9,513	31.62
의존수입	소계	827,662	78.34	918,128	△90,466	△9.85
	지방교부세	457,356	43.29	542,212	△84,856	△15.65
	조정교부금등	24,193	2.29	25,432	△1,239	△4.87
	보조금	346,113	32.76	350,484	△4,371	△1.2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36,864	12.95	101,917	34,947	34.29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1,051억 81백만원 대비 486억 63백만원을 감액한

1조 565억 18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68억 56백만원이 증액한 919억 92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26억 57백만원 감액한 523억 94백만원

- 세외수입은 95억 13백만원 증액한 395억 98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904억 66백만원이 감액한 8,276억 62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848억 56백만원 감액한 4,573억 56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12억 39백만원 감액한 241억 93백만원

- 보조금은 43억 71백만원 감액한 3,461억 13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9억 47백만원 증액한 1,368억 64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일반공공행정	56,123	5.31	57,534	△1,411	△2.45
공공질서및안전	25,007	2.37	24,054	953	3.96
교육	14,362	1.36	14,745	△383	△2.60
문화및관광	115,770	10.96	116,324	△554	△0.48
환경	48,844	4.62	49,427	△583	△1.18
사회복지	220,319	20.85	227,120	△6,801	△2.99
보건	16,816	1.59	17,470	△654	△3.74
농림해양수산	221,772	20.99	249,247	△27,475	△11.0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7,012	5.40	57,023	△11	△0.02
교통및물류	56,273	5.33	59,143	△2,870	△4.85
국토및지역개발	72,978	6.90	75,163	△2,185	△2.91
과학기술	746	0.07	706	40	5.66
예비비	4,530	0.43	10,637	△6,107	△57.41
기타	145,966	13.82	146,588	△622	△0.42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공공질서및안전 9억 53백만원(3.96%)이며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억원, 호우 및 태풍카눈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61억 7백만원(△57.41%), 농림해양수산 274억 75백만원(△11.02%)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억원, 내부유보금 △28억원 등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250억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5억원, 농기계용 면세유 △6억원 등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총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본청 합계			915,037	86.61	960,552	△45,515	△4.74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610	0.15	1,788	△178	△9.97
	소 계		47,087	4.46	53,794	△6,707	△12.47
	기획실		35,101	3.32	41,614	△6,513	△15.65
	감사실		541	0.05	586	△45	△7.65
	시민소통실		11,445	1.08	11,594	△149	△1.28
자치행정국	소 계		478,322	45.27	487,185	△8,863	△1.82
	행정지원과		119,262	11.29	120,152	△890	△0.74
	홍보전산과		10,059	0.95	10,262	△203	△1.98
	민원과		5,970	0.57	6,170	△200	△3.25
	문화예술과		45,641	4.32	46,033	△392	△0.85
	관광과		38,007	3.60	38,072	△65	△0.17
	교육체육과		35,071	3.32	35,426	△355	△1.00
	주민복지과		38,576	3.65	38,391	185	0.48
	노인장애인과		130,572	12.36	136,579	△6,007	△4.40
	여성가족과		44,071	4.17	44,991	△920	△2.04
	재정과		11,093	1.05	11,109	△16	△0.14
경제농정국	소 계		192,048	18.18	215,591	△23,543	△10.92
	일자리경제과		38,982	3.69	38,657	325	0.84
	기업지원과		23,463	2.22	23,910	△447	△1.87
	농정과		62,274	5.89	86,701	△24,427	△28.17
	농촌활력과		16,603	1.57	15,535	1,068	6.87
	원예산업과		16,035	1.52	16,262	△227	△1.40
	축산과		17,540	1.66	17,504	36	0.21
	산림녹지과		17,151	1.62	17,022	129	0.76
안전건설국	소 계		195,970	18.55	202,193	△6,223	△3.08
	도시과		27,981	2.65	30,577	△2,596	△8.49
	건설과		50,717	4.80	52,149	△1,432	△2.75
	안전재난과		52,961	5.01	53,169	△208	△0.39
	환경과		28,552	2.70	28,045	507	1.81
	교통과		25,896	2.45	28,069	△2,173	△7.74
	건축과		9,863	0.93	10,184	△321	△3.15
직속기관 합계			93,130	8.81	94,860	△1,730	△1.82
직속 기관		보건소	17,623	1.67	18,308	△685	△3.74
		농업기술센터	75,507	7.15	76,552	△1,045	△1.37
사업소 합계			36,541	3.46	37,900	△1,359	△3.59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617	1.00	10,776	△159	△1.48
	환경사업소		14,425	1.37	14,425	0	0.00
	상수도사업소		11,499	1.09	12,699	△1,200	△9.45
읍면동(총괄)			11,810	1.12	11,870	△60	△0.5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1억 78백만원을 감액한 16억 10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67억 7백만원을 감액한 470억 87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88억 63백만원을 감액한 4,783억 2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35억 43백만원을 감액한 1,920억 48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62억 23백만원을 감액한 1,959억 70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7억 30백만원을 감액한 931억 30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3억 59백만원을 감액한 365억 41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60백만원이 감액한 118억 10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부서로는

- 농정과 244억 27백만원(△28.17%), 기획실 65억 13백만원(△15.65%)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268	100.00	63,731	△1,463	△2.30
자체수입	세 외 수 입	13,338	21.42	13,768	△430	△3.12
	경상적세외수입	11,538	18.53	11,557	△19	△0.17
	임시적세외수입	1,220	1.96	1,652	△432	△26.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80	0.93	559	21	3.84
이전재원	특별교부세	1,400	2.25	1,000	400	40.00
	보조금	14,336	23.02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5.74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29	4,537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194	53.31	34,627	△1,433	△4.14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8백만원을 감액한 753억 43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268	100.00	63,731	△1,463	△2.30
소 계		4,676	7.51	4,906	△230	△4.70
기타	의료보호비	2,624	4.21	2,648	△24	△0.91
	주민소득사업	1,733	2.78	1,986	△253	△12.73
	주차장사업	319	0.51	272	47	17.10
소 계		57,592	92.49	58,825	△1,233	△2.10
공기업	하수도	34,012	54.62	34,445	△433	△1.26
	상수도	23,580	37.87	24,380	△800	△3.28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33백만원을 감액한 340억 12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원을 감액한 235억 80백만원

○ 의료보호비 24백만원 감액, 주민소득사업 2억 53백만원 감액, 주차장사업 47백만원 증액 편성함.

Ⅲ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조서 출처 : 기획실

(단위: 천원)

사 업 명	자체/보조	사 업 비			비 고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 기 업 지 원 과 ]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	자체	150,000	0	150,000	사업기간 : 2023. 12. ~ 2024. 8. 사업내용 :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명시이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도비 반납	자체	0	1,142,000	△1,142,000	산자부 회계검증 절차 지연으로 연내집행 불가하여 삭감 - 2024년 재편성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남원 UAM 드론 국제 엑스포	보조	3,690,000	3,990,000	△300,000 도 500,000 시△800,000	도비 확보액(5억원) 반영 및 행사비 잔액 삭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보조	1,000,000	0	1,000,000 조 1,000,000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특조) - 3회 추경시 삭감분 재편성 ※명시이월
[ 농 정 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	60,000	160,000	△100,00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저조
[ 농 촌 활 력 과]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자체	1,000,000	0	1,000,000	대산면 신계리·운교리 일원 14필지 부지 매입 ※명시이월 * 농식품부 공모 대응
[ 원 예 산 업 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자체	405,000	624,000	△219,000	신청자 수 감소
[ 도 시 과 ]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보조	317,754	2,900,000	△2,582,246 도△1,450,000 시△1,132,246	도비 미송금 통보에 따른 삭감(2024년 재편성)
[ 건 설 과 ]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자체	400,000	700,000	△300,000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감액 - 총57필지 중 30필지 ‘24년 보상 추진
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자체	350,000	700,000	△350,000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감액 - 총50필지 중 35필지 ‘24년 보상 추진
교룡중로 개설공사	자체	805,344	1,271,000	△465,656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삭감 - 2024년 재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관련 보상	자체	2,700,000	3,000,000	△300,000	집행 잔액
[ 안 전 재 난 과 ]
주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조	1,462,000	962,000	500,000 국 250,000 도 100,000 시 150,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금액 부족으로 500백만원 증액 *성립전 반영
응급복구(장비임차)	보조	234,000	0	234,000 도 234,000
지방하천 정비사업 (풍천·람천)	보조	2,342,666	3,242,666	△900,000 도 △630,000 시△1270,000	풍천 :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163백만원) 람천 : 도에서 추진중인 실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발주가 어려워 도비 변경내시 (△737백만원)
운봉읍 임리 탑동천 정비공사	보조	0	255,000	△255,000 도 △255,000	2024년 사업 추진 예정으로 구간 중복으로 인한 감액
[ 환 경 과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	2,774,199	3,023,200	△249,001 국△124,500 도 △37,351 시 △87,150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수량 감소 - 4등급 : 500대 → 450대 - 5등급 : 640대 → 600대
[ 교 통 과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자체	1,550,000	3,531,000	△1,981,000	유가인하로 인한 유가연동 보조금 미지급으로 연내 집행예정액 제외 후 삭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자체	454,918	650,000	△195,082	사업 초기단계 이용량 증가 예측 불가로 예산 과다편성에 따라 2023년 10월 현재연내 집행 예측분 제외 후 삭감

Ⅳ		검 토 의 견

○ (제안경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 (예산분석) 기정예산액 대비 501억 26백만원을 감액한 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6억 63백만원을 증액한 1조 565억 1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억 63백만원을 감액한 622억 68백만원으로,

총규모가 1조 1,187억 8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235억 43백만원 감액한 1,920억 48백만원,

안전건설국은  62억 23백만원 감액한 1,959억 70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0억 45백만원 감액한 755억 7백만원,

상수도사업소는 12억원 감액한 114억 99백만원,

총 320억 11백만원 감액한 4,894억 49백만원 편성 요구함.

*(총액 변동없는 환경사업소 기정액 144억 25백만원 포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은 4억 33백만원을 감액한 340억 12백만원,

상수도 공기업은 8억원을 감액한 235억 80백만원

기타의 주민소득사업 2억 53백만원 감액, 주차장사업 47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14억 39백만원 감액한 596억 44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 (편성방향)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연내 집행불가능액 예산집행 잔액 등 감액 편성이 두드러지는 예산안임.

○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총501여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제3회 추경 당시 총 489여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던 것과 비교되며, 지난해 결산추경 당시 477여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것과도 상반되는 예산안 임.

○ 부서별 주요 삭감 사업을 살펴보면,   *(감액예산액)

- 농정과의 경우,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250억원)

⇒ 본 사업(치유농업원 조성 등)은 일몰하고, 기획실에서 마스터플랜 용역 중인 ‘신중년이주정착 복합단지(은퇴자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삭감함. 예산편성 당시 행정기관과의 협의·토지보상 등 긴 시간이 요구됨이 우려되는 가운데, 250억원이라는 규모의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였음에도 결산추경에서야 감액하는 등 그 진행과정이 아쉬움.

·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10억원)

⇒ 당초 32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9개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음. 향후 개선점을 확인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 예치금(98억원)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의2(존속기한)에 의거하여, 특별회계가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예치금을 삭감하고 기타회계전출금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확보하는 내용임. 여기서, 만료일보다 일찍 특별회계가 마감하게 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남원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융자사업을 추진해온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사유와 2024년도 대체 사업계획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 원예산업과의 경우,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2억원)

당초 접수량 보다 농가 실제 수요량이 감소한 사유로 사업예산 35% 삭감.

⇒ 민간보조금의 업무처리 흐름은 사업신청에 따라 선정·교부하고 집행 후 정산하는 것임. 수요와 집행 사이에 예산액의 차이가 크다면 사업포기사유·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 축산과의 경우,

· 곤충기자재지원사업 (1천만원)

⇒ 당초 예산(2천만원) 산출은 5백만원×8대×50%였으나, 본 추경에 1천만원×2개소×50%로 변경되며 수요가 현저히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음. 향후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가와 소통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산림녹지과의 경우,

· 숲길조성관리 산내면 신선소리길 복원(5천만원) - 국립공원 지역으로 협의불가

·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죽항동 요천로 인도변 화단정비(1천만원) - 해당지역 상가 부동의

노암동 신촌동 조경수 식재사업 (5천만원) - 협의부서 농정과 불가의견

⇒ 전액 삭감 사유가 타당한지 논의해야 할 것임. 위 예산은 모두‘주민참여예산’ 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검토 조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따라서, 편성을 위한 준비부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예산부서(기획실)와의 협의 등 편성추진 과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더라도 결산추경까지 미집행잔액을 유지하지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림소득작물(두릅, 산채류 묘목) 및 왕대추 농가 관정 설치 지원사업 등이 사업포기자 발생 등 수요 미달로 사업예산의 90%인 78백만원이 삭감됨.

- 도시과의 경우,

·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유로 25억원 삭감(24년도 본예산에 29억원 편성)되었음.

- 건설과의 경우,

· 도로 확포장 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협의 토지로 인해 (9억원) 감액, 교롱중로 개설공사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4억6천만원) 감액 됨.

- 안전재난과의 경우,

· 운봉읍 임리 탑동천 정비공사 (2억6천만원) 전액 감액

⇒ 비록, 2024년 탑동 소하천 정비사업과 구간 중복으로 감액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혀 추진(집행)하지 않은 채 결산에 감액하는 것은 아쉬움.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예산(5천만원)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예산이나, 이를 당해 안에 위험요소 점검 보수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여 회계연도가 마감하기 전에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비록 소액일지라도, 안전예방 차원의 예산은 회계연도 마감까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과의 경우,

· 지리산공용터미널 운영지원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지난 제3회 추경 당시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세웠던 9개월분의 예산을 본 추경에 소급분을 제외하도록 삭감 편성하고, 그 예산액 규모만큼의 민간자본/경상보조 예산을 편성하였음. 추후에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시기 부터 다방면으로 지원방안 및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건축과의 경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억6천만원 중 2억원을 감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8천7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업수요 파악에 노력하고, 편성 후에는 지역민을 위하여 예산이 활용되도록 홍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현장지원과의 경우,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편성에 있어

⇒ 당초예산 3억4천만원 → 1회추경 5억7천만원 → 결산추경 1억원으로 변경함.  1회추경당시 무의미한 예산증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는 사업규모 예측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임.

○ 이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이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음 *(편성액)

· 일자리경제과 – 지역특성살리기 사업(특교세포함)(3.4억원)

· 기업지원과 –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1.5억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도비)(10억원)

· 농촌활력과 –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10억원)

· 환경과 –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도비보조)(9억원)

⇒ 교부세·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전액 시비(파란색)로 편성하는 사업의 경우 결산추경 편성 합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사업의 구체성, 진행속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업 특히 전액시비사업과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적절함. 한편, 위 사업 모두 2024년도 본예산안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되어 제출됨.

○ 그 밖에,

· 안전재난과의 한파취약계층 보호 및 한파쉼터 난방기 점검 사업의 경우 난방기 점검을 위한 사항은 사무관리비로의 편성이 문제되지 않으나, 방한물품을 구매해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301 일반보전금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전 주민 지원 외 복지사업)은 모두 301-02에 편성

<종합 의견>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은 12월 19일 확정되는 예산으로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므로,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방증이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원인 미발생, 사업포기자의 발생 같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을 고려할 때에 효율적인 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정확한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